주식의 양도 차손을 활용한 컨설팅 정보 제공 방법 및 이를 수행하는 컴퓨팅 시스템

 요 약

 

주식의 특정지위 관련 컨설팅 정보 제공 방법 및 이를 수행하는 컴퓨팅 시스템이 개시된다. 주식의 특정지위 관련 컨설팅 정보 제공 방법은 컴퓨팅 시스템이 특정 주식에 대한 사용자의 사용자 기 준 보유현황을 확인하는 단계, 상기 컴퓨팅 시스템이 확인한 상기 사용자 기준 보유현황과 상기 특정 주식의 특 정지위 판단기준에 기초하여, 상기 사용자가 상기 특정 주식에 대한 특정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상기 사용 자가 상기 특정 주식에 대한 특정지위에 해당되기 위한 여유조건을 포함하는 특정지위 상황정보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컴퓨팅 시스템이 판단한 상기 특정지위 상황정보에 따라 차별적인 컨설팅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기 술 분 야

 

입고된 주식의 출고가 이루어진 경우 출고된 주식이 어떤 주식인지를 결정하는 컨설팅 정보의 제공 방법 및 이를 수행하는 컴퓨팅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보다 상세하게는 입고된 주식에 대한 출고가 이루어질 경 우, 어떤 주식을 출고한 것으로 취급할지(예컨대 먼저 입고된 주식을 출고했는지 또는 나중에 입고된 주식을 먼 저 출고했는지 등)에 따라 보유자에게 미치는 영향(예컨대, 양도차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유자에게 유리한 출고 방식에 대한 컨설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 및 이를 수행하는 컴퓨팅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또한 사용자가 주식을 매도하고자 할 때 매도하고자 하는 주식이 어떤 입고 이벤트에 의한 주식인지를 특정하고 이에 따라 적응적인 컨설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 및 이를 수행하는 컴퓨팅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또한 특정 주식 종목에 대해 사용자가 특정지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과세처분상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과세처분의 차이를 야기하는 특정지위와 관련하여 다면적으로 사용자에게 컨설팅 정 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 및 이를 수행하는 컴퓨팅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또한 주식의 양도 전에 미리 양도 소득과 관련한 컨설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 및 이를 수행하는 컴퓨팅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ICT 기술의 발전과 함께 컴퓨터와 인터넷의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을 활용한 비즈니스의 영역은 매우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들어 인터넷을 통한 비즈니스의 일환으로 인터넷 광고, 인터 넷 방송, 온라인 게임, 인터넷 신문/잡지, 검색 서비스, 포탈(portal) 서비스, 전자 상거래(electronic commerce) 등의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급속히 증가되고 있으며, 그 중에는 온라인 증권 거래를 위한 서비스도 존재한다.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를 통하여 주식을 매입,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홈 트레이딩 시스템(Home Trading System)/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obile Trading System)이 보편화됨으로 인하여 주식 투자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한편, 사용자(또는 투자자)가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도할 시에 과연 어느 시점에 매수한 주식을 매 도한 것으로 보느냐((달리 말하면, 어떤 단가로 매수한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양도차익이 달라 질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투자자가 T1라는 시점에 P1의 가격으로 매수한 주식 1000주와 T2라는 시점에 P2의 가격으로 매수한 주식 1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유 주식 중 1000주를 매도한다고 할 때, 이를 T1 시점에 매수한 주식을 매도하는 것으로 볼 지 아니면 T2 시점에 매수한 주식을 매도하는 것으로 볼지에 따라 매도할 주식의 취득가액이 P1 또는 P2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양도차익은 양도세 등을 산출하는 기 준이 되므로 매도할 주식을 어느 것으로 보느냐를 결정하기 위한 전략을 제공하는 주식 투자자에게 매우 유용할 수 있다.

 

또한 단순히 사용자가 주식거래를 한 후 소정의 시점에서 해당 사용자가 부담해야할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전 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투자자의 주식거래 전에 투자자에게 예상되는 양도소득세에 관한 정보 를 제공하거나 유리한(적어도 양도세에 있어서) 주식 양도(매매) 전략을 제공함으로써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 는 단순한 투자수익뿐만 아니라 과세 영향을 고려한 투자전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유용할 수 있 다.

 

또한 특정 주식 종목에 대해 사용자가 특정지위(예컨대, 과세요건 상의 대주주 지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법리적 또는 실질적으로 상당한 차이(예컨대, 상장주식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부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차이를 야기하는 특정지위와 관련하여 다면적(예컨대, 선제적으로 특정지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컨설팅 또는 특정지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효과적인 처분 방식에 대한 컨설팅)으로 사용자에게 컨설팅 정 보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유용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매도하고자 하는 주식이 과세 대상이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 사용자의 주식 중 손실중인 주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컨설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매우 유용할 수 있다

 

 

해결하려는 과제

 

사용자의 계좌로 입고된 주식에 대한 출고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출고된 주식이 다양한 출고방식 중 어떤 출고방식으로 출고되었다고 취급하여야 보 해당 보유자에게 유리할지에 대한 컨설팅 정보를 제공할 수 있 는 방법 및 이를 수행하는 컴퓨팅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사용자가 주식거래를 수행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예상되는 과세금액을 컨설팅 정보로써 제공해주거나 또 는 과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을 컨설팅 정보로써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사용자의 이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이처럼 과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전략으로써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으면서 손실 중인 주식을 활용하면서, 손실 중인 주식의 과세특성에 따라 적응적으로 컨설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다.

 

또한, 특정 주식에 대해 사용자가 가질 수 있는 특정지위와 관련된 다면적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 및 시 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효과

 

사용자의 계좌로 입고된 주식에 대한 다양한 출고 방식 중 출고된 주식에 대한 양도이익을 줄이거나 또는 양도이익에 따른 과세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식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컨설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즉, 해당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출고 방식에 대한 컨설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즉,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따르면, 주식을 매도한 후 사후적으로 고객(사용자)에게 먼저 입고된 주식을 먼저 출고하는 방식(즉, 선입선출)이 양도차액 산정에 유리한지 또는 나중에 입고된 주식을 먼저 출고하는 방식(후입 선출)이 유리한지에 대한 컨설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으로 하여금 합리적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 을 줄 수 있다. 

 

더욱이 특정 출고거래에 이용된 주식이 어떤 입고거래에 의해 입고된 주식인지를 상기 결정한 방식에 따라 결정 할 경우, 상기 방식에 따라 해당 주식의 보유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데,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 므로, 이러한 경우 보유기간까지 고려하여 사용자에게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일정한 시점에 사후적으로 컨설팅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용자의 주식거래 전에 사전적으로 투자자에게 예상 양도소득세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거나 또는 과세에 대한 이익이 될 수 있는 컨설팅 정보를 제 공함으로써 종합적으로 사용자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이러한 컨설팅 정보 중에는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으면서 손실 중인 주식을 활용하면서, 손실 중인 주식의 과세특성에 따라 적응적으로 양도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사용자가 특정 주식에 대해 특정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투자결과에 상당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으 므로, 선제적으로 특정지위에 해당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는 컨설팅 및/또는 사후적으로도 특정지위 에 있는 경우 효과적인 주식처분과 관련한 컨설팅을 수행함으로써 사용자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